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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 비용과 오해

게시일 2013-09-03 08:15

먼저, 질문은 핵무기가 잠재적 적들로부터 우리를 더 안전하게 지켜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우리는 감정을 배제한 채 인도의 핵무기에 대한 논의를 벌이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는 핵무기가 인도의 안보를 진정으로 향상시키고 있는지, 혹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만들고 있는지, 아니면 국방비를 낮추고 재래식 무기에 대한 지출을 줄여주고 있는지, 그리고 냉전 시절 주로 미국이 발표한 상호확증파괴, 선제공격능력, 보복공격능력 - 인도의 “핵교리(nuclear doctrine)”가 바로 이것이다. 교리가 유효하고 인도에 있어 유용한 것인지와 같은 질문에 대한 논의를 포함한다.

서방의 전략적 구상가들이 만들어낸 일련의 핵무기/핵전략 관련 용어는 그 당시로서는 의미가 있었겠지만 인도 지역의 상황을 반영한 것은 아니다. 미국과 소련은 국경을 공유하지도 않고 있고 감정적 지역 다툼이나 패배에 대한 복수를 갈망하고 있지도 않다. 인도의 경우, 이 모든 요소가 실재하고 있으며, 핵무기의 유용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보복공격교리에 대해 논의를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이다.

예를 들어, 보복공격이란 파키스탄이 핵공격을 감행했을 때, 충격과 파괴를 흡수하고 보복공격을 감행하여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는 것으로, 사실상 양국이 공멸하는 결과를 가져 온다. 따라서 파키스탄은 절대로 인도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 이론은 이미 틀린 것으로 증명되었다. 첫 핵폭탄은 히로시마에 투하된 것으로 약 12만 명의 사망자와 도시 절반 이상의 파괴를 남겼다. 비슷한 핵무기가 델리에 떨어진다면 인구밀도와 거주형태를 감안할 때 사망자만 해도 10배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대량 파괴가 일어난 시점에 정부가 모든 조치를 취하여 문서상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복공격을 감행할 수 있을까? 파키스탄의 선제공격으로 정부의 명령체계가 파괴되지 않고 필요한 인원이 남아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가? 물론, 인도 전역에 핵무기를 산재시켜두고 일부는 잠수함에 탑재해두었기 때문에 핵전력을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다. 우리 핵이론가들은 바로 이점을 주장할 것이다. 양국이 보복공격을 감행하기 위한 핵전력을 남겨두어야 할 필요성으로 인해 사실상 핵무기 공격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핵무기는 결코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핵무기는 억제력으로 작용하고 영구적인 전쟁 상황이 없음을 보장하는 수단이다. 핵무기의 유일한 목표는 어떤 대규모 충돌도 억제하는 것이다. 핵무기가 사용되는 상황은 어느 경우에도 재앙스러운 패배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이 억제이론은 증명하거나 부정할 방법은 없다. 하지만 억제이론이 들어맞지 않는다는 여러 사례가 핵무기 시대의 개막과 함께 등장해 왔다. 와드 윌슨(Ward Wilson)이 저술한 “핵무기에 관한 다섯 가지 신화(Five Myths About Nuclear Weapons)”라는 제목의 책에서는 히로시마 원폭공격이 무조건적인 항복을 이끌어냈다는 가장 신뢰성 있는 신화를 부정한 바 있다. 그의 주장을 자세히 설명할 공간은 없지만 그 주장은 그 파괴와 강도는 항복의 원인이 되지 못했고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의 폭탄이 아니라 소련이 일본과 전쟁을 선포함으로써 8월 8일 일본이 항복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억제력의 실패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최고의 성공 사례는 바로 1962년 10월 쿠바 미사일 위기다. 당시 케네디 대통령은 자신의 행동이 소련을 도발하여 핵미사일 사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최후 통첩을 진행한다. 다시 말하면, 케네디는 소련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가능성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 점을 고려했다는 증거는 있지만 어쨌든 그는 대결을 선택했다. 쿠바 위기가 인도 지역에서도 유사하게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억제력 교리에 반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다. 억제력이 통용된 시기는 단지 1998년부터 1999년 사이 뿐이었다. 파키스탄은 인도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거의 생각하지 않은 것처럼 카길(Kargil)을 침공하는 모험을 감행한 것이다.

억제력은 실패했다. 만약 억제력이 통했다고 하더라도 파키스탄의 핵무기는 인도가 우세한 재래식 전력을 이용하여 침입자를 몰아내는 것을 막았다고 볼 수 있다. 인도가 파키스탄의 핵무기로 억제된 것이다. 아마도 우리는 자제력의 의미 혹은 무의미한 평가를 통해 그 뜻을 확실히 알 수 있었지만 많은 젊은 병사들을 잃었다. 이것이 바로 핵억제력이 인도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보여준 것이다. 바로 재래식 전력의 우세를 제거해버렸다.

인도는 드와이트 아이젠하워(Dwight D. Eisenhower) 대통령이 1950년대에 언급했던 군산복합체를 아직 가지고 있지 않다. 대신 핵 및 미사일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거둔 강한 과학계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이 핵무기 개발을 주도했을까? 그렇지 않다. 국방연구개발기구(DRDO)나 원자력부(DAE)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했을 때, 정부로서는 기각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 이유는 다른 국가들이 유사한 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야 했기 때문인데, 이런 일은 모든 국가에서 벌어지는 것이기도 하다.

왜 지금 이런 논의를 하는가와 같은 질문이 있을 수 있다. 요점은 무엇인가? 우리는 핵무기의 도덕성과 같은 윤리적 문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시민들은 이 점에 대해 알 기회를 가져야 한다. 인도, 파키스탄, 중국은 핵무기를 확보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인도의 교리는 “신뢰성 있는 최소한의 억제력”으로 표명된다. 따라서 얼마나 최소라는 것인지 묻는 것은 적합하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핵무기 비축량을 동결한다면 안보에 극단적인 영향을 줄 것인가? 인정하기 주저하지만 양국은 핵 및 미사일 군비경쟁에 돌입해 있다.

중국과 전면전을 벌일 가능성이 높지 않은 가운데, 전략적 정책을 이런 가정 하에 수립할 수는 없다. 사실 양국은 생존을 위해 경제적 관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중국은 항상 핵무기에 있어 우리를 앞서 있고 대부분 다른 핵보유 국가들도 그렇다. 우리가 그들에게 입힐 수 있는 피해보다 더 많은 피해를 우리가 볼 가능성이 있다. 억제력은 중국이 원하는 대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무기체계와 기반 시설과 같은 재래식 전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더 필요하다.

이 글의 서문에서 제기한 질문에 대한 답변도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다. 핵무기는 우리를 잠재적 적들로부터 더 안전하게 만들어주지 못해 왔다. 대신에 재래식 무기의 우세를 무력화시켰다. 또한 외국으로부터 여전히 무기체계를 도입하는데 필요한 막대한 자금과 상황을 고려할 때, 재래식 무기체계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이지도 못했다. 따라서 이제 비록 그것이 파키스탄만 포함한다고 해도 핵무기 동결을 고려할 때다.

출처: http://mirian.kisti.re.kr/futuremonitor/view.jsp?record_no=240893&cont_cd=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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